상간소송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를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배우자는 용서를 하지만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며, 기간이 길 경우,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까지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②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③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⑤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⑦ 그 외에 재판과정에 밝혀지게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실무상 위자료가 높아지는 예를 들어 보면,

① 상간자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명하여 관계를 가졌을 경우
③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거나 요구가 있었을 경우
④ 상간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륜관계나 외도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같은 이유로 공갈,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불륜사실이 밝혀졌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공공연히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경우
⑥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

①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 처, 주소 등),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등)으로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